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[2025년 최신]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제도 총정리

maemstory 2025. 4. 23. 22:30

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,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

혹시 일한 만큼의 월급을 못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 퇴직금을 못 받거나,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안 나온 적 있으셨나요? 이런 피해를 보셨다면,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

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하기
주민등록증(신분증)을 챙기시고요, 근무하셨던 회사와 관련된 자료,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근기록표 같은 걸 함께 가지고 가시면 훨씬 수월해요.
직접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청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
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
직접 가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‘1350’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이 번호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데요,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줘요. 평일 낮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도 있어요
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 ‘임금체불 진정 접수 시스템’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, 작성 방법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

이 제도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(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)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 정규직, 비정규직, 일용직, 알바생, 심지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포함됩니다.

예를 들어,

*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

이런 경우 모두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,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어요.

특히 고령의 어르신 분들, 말이 어렵거나 글쓰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주기도 해요.

걱정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.

임금 체불 피해를 당했을 때, 법률지식이 없으면 막막하기만 하잖아요.
그래서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도와주는 종합 법률지원이에요.

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

노무사나 변호사와 1:1 무료 상담 →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,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줘요.
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 지원 →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민원 서류도 대신 작성해주고, 접수 방법도 안내해줘요.
노동청 조사 대응 지원 →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,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도와줘요.
소액체당금 신청도 도와줘요 → 회사가 폐업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, 나라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‘소액체당금’ 제도가 있는데요, 이 신청도 함께 지원해줘요.
필요 시 민사소송까지 연계 → 법적 절차까지 필요한 경우,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사소송도 연결해드려요.